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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강성희의원,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즉각 경질하라"
진보당 강성희의원,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즉각 경질하라"
○ 내용 :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왜곡 관련 강성희 의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6일 1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문>
또다시 거부권 운운인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
25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다시 거부권인가?
4.10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 것이다. 검찰을 앞장세워 검찰 독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작태를 보이고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들의 희생으로 전진해 온 한국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었다. 군부독재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싸웠고,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이들이 흘린 피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을 뿐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고 할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 보훈부와 이희완 차관은 <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 책임이 크다>느니,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느니, <민원을 제기하는 등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느니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보훈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위자 불인정 논란 등, 국가 보훈부라기보다는 <친일파 보호부>에 가까운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훈부다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식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생과 소통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불통과 오만의 상징인 거부권을 휘두를 경우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탄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6일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