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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정책연구보고서 3종 발간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5.12
    • 조회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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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정책연구보고서 3종 발간

    필수에너지 이용권·전국민 4대보험·노동자 협상력 증진 방안

     

    1. 진보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정책연구보고서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2. 이 정책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비스연맹_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성희 국회의원, 국민입법센터가 함께 구성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공동정책개발 컨소시움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3. 필수에너지 이용권은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에너지 빈곤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준의 에너지기본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소비감소 두 가지를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법·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수도법·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개정안을 담았습니다.

     

    4. 전국민 4대보험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양육크레딧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상병수당, 간병비지원, 부분실업급여 등으로 사각지대 없이 일과 생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의 단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국가도 사회보험의 책임있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 진보당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업전환으로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노동자 협상력 증진 방안 다섯가지를 제시합니다. 산별교섭권 실효적 확보, 노조를 갖지 못한 노동자라도 최소한의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가 경영상황을 알고 운영에 참여하여 경영상황 분석권을 확보하는 사업장협의회 및 근로자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리해고시 합의요건 신설·해고시 판결확정시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고법제를 재구성 하였습니다.

     

    6.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실력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진보의 대안을 실현시키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노동이 존중받는 기후정치 시대, 진보당이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