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1.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에서 개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5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2. 진보당 전세사기 특위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미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장 숨이 넘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산소호흡기 마저 떼버리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제 윤석열정권을 살인정권이라고 밖에 부를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3. 이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거부권행사로 거리에 나앉게 된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지고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대출은행)는 명도소송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호소하였다.

4. 진보당 전세사기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강서구 등촌동 일대 100여명의 뉴스토리신탁사기피해자들이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로부터 오늘(5월 31일)까지 자진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신영부동산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는 특별법 개정이 예정되자, 개정안 시행 전에, 명도소송을 돌입하기 위해 5월 말 시한으로 명도소송을 통보한것은 꼼수를 넘어 잔인무도한 통보”라고 규탄하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마저 행사되었기에,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울분을 전했다.

5. 이미선위원장은 발언을 이어가며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국토부장관 취임 직전까지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사외이사였고, 국토부장관 청문회 당시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명도 소송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며 “박상우 장관이 직접 명도소송 중지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 이미선_진보당 전세사기특위 공동위원장 /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및 공개 매각 유예등은 ‘선구제 후회수’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중의 하나였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개정안의 자동폐기는 신탁사기피해자들에게 곧 퇴거 명령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는 소위 뉴스토리신탁사기피해자(뉴스토리마젠타하우스, 뉴스토리그린하우스, 뉴스토리오렌지하우스)라고 불리는 1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5월 24일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에서는 뉴스토리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오늘(5월 31일)까지 자진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신탁사인 신영부동산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도소송을 돌입하기 위해 5월 말 시한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꼼수를 넘어 잔인무도한 통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제 뉴스토리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는커녕,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국토부장관 박상우가 직접 책임지고 명도소송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신영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사기에 무려 13건이나 연류되어 있는 매우 의심스러운 회사입니다.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국토부장관 취임 직전까지 그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사외이사였었습니다. 국토부장관 청문회 당시 사외이사 재직 사실이 문제가 되자, “과거에 있었던 신탁등기 통한 담보대출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며, 신탁회사의 명도소송으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명도 소송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우장관님 지금 당장 신영에 소송 중지를 요청해주십시오. 뉴스토리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을수 있도록 관련 명도소송 유예를 요청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 오인환_진보당 전세사기특위 공동위원장 /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수) 결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에 행사된 거부권이기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안은 결국 자동 폐기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는 물론이고,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로프이고,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개정법률안이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미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장 숨이 넘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산소호흡기 마저 떼버리는 조치가 이번 거부권 행사이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정권을 살인정권이라고 밖에 부를수 없다. 진보당 전세사기특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률안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대출은행)는 명도소송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서의 뉴스토리피해자사례처럼,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는 어떠한 피해구제도 받기 어려운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한다. 현재 국토부 장관인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직전까지 신탁전세사기 13건에 연류된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사외이사였다. 청문회 당시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중지 요청에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명도소송 중단을 위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 협의’ 그것이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이다. 국토부가 책임지고 명도소송을 중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