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의원들,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제안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참석 :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남대북전단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 진보당 의원들은 “남북간 풍선날리기 대치가 언제 국지전으로 확대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문제의 시발점인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확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위협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다. 평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자”라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 진보당 의원들은 ▲대북전단과 대남전단 중단 촉구 ▲남북상호적대행위 중지, 남북합의정신 복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 평화를 지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보당이 제출할 결의안에 각 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남북간 ‘풍선 날리기’ 대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풍선과 오물, 쓰레기가 오가고 있지만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면 언제 국지전으로 확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1.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야 합니다.

풍선 대치의 시발점은 명백히 ‘대북 전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 풍선대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북한 역시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 남쪽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대화로, 신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는, 대화중단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까지.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 되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빠르게 복원해야 합니다. 

남북당국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3. 평화가 위태로운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확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여, <대남대북전단 금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발언문>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9일 북한의 대남오물풍선에 맞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발단은 대북전단살포입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방기했지만, 헌재 결정은 대북전단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지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마음껏 살포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방기가 국민들을 전쟁위험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정전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안전핀'들을 만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그 모든 안전핀이 뽑힌 상황입니다. 대남대북전단 악순환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방송 재개로 치달았고, 곧 연평도 백령도 대규모 포사격 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지만, 윤석열 정부는 되려 전쟁위기를 국면전환 기회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위험을 방기한다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평화 안전핀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덕 의원 발언문>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의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여러분!

대남대북 적대행위중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에 동참해주십시오

지금 필요한것은 전쟁위협 확성기가 아니라 평화실현을 위한 한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물풍선을 막겠다며 남북 간의 '안전핀'인 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감행했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든 격입니다. 

계속되는 대남 대북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재개 등 긴장고조와 충돌위협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 시킬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위협을 막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총선패배와 민심이반의 정치적 위기를 남북간 긴장조성, 안보위기 조장으로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됩니다.

이번 총선민심은 민생도 평화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호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체 긴장위협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24주년을 5일 앞둔 지금. 한반도.전쟁위협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22대 국회가 나섭시다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평화와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결의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각당 의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