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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국 정치 바뀐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06
    • 조회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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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6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국정치가 바뀐다진보당은 국보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10만 당원을 가진 제3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분단체제 속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윤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진보정치의 성장을 두고 보지 않았고, 보수세력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도 통합진보당 선긋기에 바빴다진보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기득권 양당체제는 더 견고해졌고, 정치는 민생에서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4. 윤 상임대표는 애초에 태생부터 폐지를 전제할 정도로 독소조항이 심각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70년을 넘게 살아있다분단체제의 산물이었으나 지금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학생단체, 정당, 노동조합, 소수자, 심지어 세월호 가족에게 까지 불온한 딱지를 붙여 사회에서 분리하려 했다사회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회로 만들었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헌재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7. 한편, 헌재는 오는 15일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국가보안법 2조와 7(21항과 71, 3, 5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엽니다.

     

    붙임1_기자회견 개요

    붙임2_윤희숙 상임대표 발언 전문

    붙임3_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