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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윤희숙 “병립형 회귀 정치개악 반대,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 윤희숙 상임대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19: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확대된 참정권이 온전히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대의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치적 퇴행이자 최악의 개악입니다.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을 뗀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적 퇴행입니다.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일치하는 다당제 정치 개혁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병립형은 거대 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민심 왜곡 기득권 강화 방안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려면 소수 기득권 국회가 아니라 모두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로 고통 받는 국민과 야당이 최대한 결집해야 합니다. 병립형 야합은 야권의 분열만 낳을 뿐입니다.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윤석열 정부에 함께 맞서 싸웁시다. 국민께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