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한심한 ‘직구 금지’ 소동, 민생 생각 좀 하라 /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여 안 한다’는 외교부 규탄한다!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의 한심한 ‘직구 금지’ 소동, 제발 민생 생각 좀 하라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 아마추어 행정이 또 일을 냈다. 지난주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테크 유튜버들을 대동단결 시켰던 직구 금지 이슈가 결국 사실상 철회로 막을 내렸다.
위해한 제품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제품을 ‘막고 보자’는 식의 방안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게으른’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해 이번 직구 금지 제도가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강제해 갈라파고스 같은 폐쇄적인 시장을 만들고, 결국 대형 유통사만 배불리게 만들 것이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능한 것 아닌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배송도 한참 걸리는 직구를 찾는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 국민의 삶에 큰 불편을 불러올 정책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뒤집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단 한 줄기 남아있던 기대도 접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간곡히 전한다. 윤석열 정부, 제발, 민생 생각 좀 해주시라.
■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여 안 한다’는 외교부,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6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을 찾은 자리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은 세계 각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해야 할 외교부는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나라의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베를린 시장은 소녀상과 관련해 독일 주재 일본 대사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즉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소녀상을 지칭해 ‘일방적 표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일방적 표현’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와중에 반박조차 않고 ‘시민사회의 활동’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외교부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핵오염수, 라인 사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일이면 우선 저자세부터 취하고 보는 정부와 외교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아픈 역사의 기억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지금의 국민들을 보살피겠는가.
2024년 5월 20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