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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윤 대통령, 한동훈도 ‘사지 들어 강제퇴장’? / 중대재해처벌법 당장 온전히 시행하라
□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11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 대통령, 한동훈도 ‘사지 들어 강제퇴장’시키나?
주말 간밤에 난데없는 ‘대통령 당무개입’이 언론을 덮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강성희 의원을 강제퇴장 시킨 데 이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지 들어 강제퇴장’시키는 모양이다. 김건희 방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 위원장 입도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결국 ‘김건희 명품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은 ‘사과는 됐고, 수사받으라’는 것이다. 특검은 거부해 놓고 변죽만 울리나. 똑같은 이들의 권력싸움에 보는 국민만 지친다.
혹시나 해서 덧붙인다. 실컷 싸우다 나중에 전격적인 김 여사의 사과와 감동의 통합으로 지지율 올려보려는 ‘약속대련’이라면, 이미 다 본 드라마다.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싸우는 척하다 엄지 척 날린 전적이 있다. 재방송은 사절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당장, 온전히 시행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법을 만들어 놓고 몇 년째 시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변심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 더 시급한 법인 것이다. 대형 사업장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법이 만들어진 게 2년 전인데, 다시 유예를 이야기하는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법을 미루지 말고 준비를 하라. 이런 당연한 말까지 해야하는가.
떨어져 죽고, 깔려 죽은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마저도 한참 부족하고, 더 강화되어도 모자라다. 진보당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2024년 1월 22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