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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6.15공동선언 22주년,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오늘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여 적대와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대전환을 실현하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후 2007년 10.4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져 ‘평화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은 오늘, 한반도는 또 다시 적대와 대결이 난무하며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동반자인 상대방을 ‘주적’으로 규정하거나 ‘대적투쟁’을 전개한다며 적대와 대결이 남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심지어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불사’에 따른 한미합동훈련 재개와 미사일 발사 시험 재개 등의 군사행동도 가열되었으며 극한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대중 봉쇄 전략에 매달리는 미국 위주의 편향 외교로 동북아는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반도는 ‘신냉전시대의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답이다. ‘강대강’ 대치의 결말은 ‘전쟁’이며, ‘전쟁’은 ‘공멸’이다.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평화’만이 답이다. ‘평화’는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 출발은 ‘신뢰’ 회복에 있다. 오늘 남북관계가 과거의 적대와 대결로 돌아간 것은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근본원인이며, 북미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아선 것도 ‘북미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로 대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으로 ‘전쟁불사’를 공식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남북공동선언’ 비준하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먼저 ‘남북공동선언’을 비준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진보당은 6.15 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6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