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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민생 조이는 윤 정부의 반노동 최저임금위 / ‘당근’하다 ‘세금’ 날벼락, 제발 민생 생각 좀 하라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편향적’ 최저임금위, 민생 숨통 조일 것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친정부 성향의 공익위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물가 인상에 미치지도 못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를 바 없던 지난 최저임금 결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민생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위에서는 늘 공익위원이 노사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해왔다. 이름처럼 ‘공익’을 위해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윤 정부 아래에서는 늘 사측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왔다.
이번 공익위원의 일부는 ‘주69시간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곳이다. 공익위원들의 인식이 이러니,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은커녕 깎이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지난 최저임금위에서 사퇴요구가 컸던 권순원 교수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골적인 사측 편향적 행보로 노동계의 항의가 빗발쳤던 인물인데, 작년과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 반노동 국정기조에 단 한 치의 변화도 없이, 민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근’하다 ‘세금’ 날벼락, 제발 민생 생각 좀 하라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한다. 소위 ‘업자’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라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논란이 커졌다.
국세청의 일처리부터 부족했다. 판매 글에 적힌 금액대로 과세했다는데, 다양한 거래 형태를 무시하고 손쉬운 방법만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던지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확실한 사업자부터 과세하는 행정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가. 소명은 개별 국민의 몫인 데다,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중고거래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납부장이 날아가는데, 다른 편으로는 금투세, 부동산세, 기업세는 악마화하며 ‘세금 깎아주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수펑크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막나. 이러니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은 ‘나 몰라라’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먹고살기가 팍팍하니 중고거래도 우리 삶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민들은 살림에 보태기 위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데, 나라가 보탬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발 민생 생각 좀 하라.
2024년 5월 13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