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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진 대변인 브리핑] 라인 사태, 윤석열 정부는 일본 말고 한국 국익을 지켜라! / 저출생 대응, 국정 운영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라인 사태, 윤석열 정부는 일본 말고 한국 국익을 지켜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말만 앞세우며 일본 정부를 향한 일방적인 굴욕외교를 지속해왔다. 우리 정부가 지금껏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 국익도 마다해가며 한결같이 저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지금의 파렴치한 라인 사태를 불러온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의 노골적인 라인 경영권 찬탈 움직임에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작 국민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일본 정부에게는 외교부를 통해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일본 정부에 라인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절절매는 꼴이라니, 황당함을 넘어 참담할 뿐이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라인 경영권 매각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라인 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대책을 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의 동등한 외교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부디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심기를 살피는 외교가 아닌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 나서 달라.
■ 저출생 대응, 국정 운영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했다. 저출생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세우고 추진력 있게 국가 역량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서 보여왔던 편협한 방식의 접근을 고려했을 때 신뢰를 보내기 쉽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설문 조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문항이 그러했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저출생 대응에 있어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면접에서 결혼, 출산 계획을 물어도 처벌받지 않고, 여성 10명 중 4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매일같이 과로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기사가 나오는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를 비롯하여 국민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생률은 올라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부터 바뀌어야 진정한 저출생 대응이 될 것이다. 1억을 줄 테니 아이부터 낳으라는 식의 허울뿐인 접근이 아닌, 미래를 꿈꾸고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층적인 방안을 내놓는 저출생 대응이 마련되길 바란다.
2024년 5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