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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동탄 경찰서의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규탄한다
■ 동탄 경찰서의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규탄한다
최근 경찰의 강압적 수사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시민을 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혐의가 확정되지도,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찾아가 반말로 강압한 것은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 문의를 위해 서에 방문한 피해자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받았다.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존엄·인권을 보호·증진한다는 자신들의 본분을 명심해야 한다. 유죄의 판결을 확정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선량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지목해 비난하는 식으로 성별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은 성별이나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온 문제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이 핵심이다. 더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탄경찰서는 강압 수사의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다시는 이런 수사 행태가 있을 수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28일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