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아리셀 참사 한 달, 정부와 사측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 / 삼성전자, 파렴치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아리셀 참사 한 달, 정부와 사측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있은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토요일,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은 영정을 가슴에 꼭 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역까지 행진 후 시민추모제를 진행했다.
그간 끈질지게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를 경고했으나 정부당국은 무대책으로 외면했다. 이번 비극이 예견된 참사였던 이유다.
게다가 참사 이전에도 아리셀에서는 수차례 화재사고가 있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허울 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그대로 참사로 이어졌고 작금의 위험성 평가제도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측은, 이 끔찍한 참사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근본적 대책은커녕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수습되거나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리튬전지 산업 안전 관리 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안전권 보장,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등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다.
그간 누적되어온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 앞에서 정부당국과 사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 삼성전자, 파렴치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역사적인 첫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측의 개별적 협박과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참가자 명단을 확보했고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파업참여를 두고 '리더에 대한 도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관리자 발언을 공개했다. 심지어 업무를 위한 단체대화방에서 '강제퇴장'된 사례도 있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옛 말이 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수십 년간 헌법을 능멸해온 삼성의 못된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한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 모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사측의 파렴치한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파업대열이 더욱 늘어 4주차를 맞이한 지금에서야 사측은 마지못해 첫 실질교섭에 응한 상태다.
헌법을 우롱하며 지속해온,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삼성의 노무전략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4년 7월 3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