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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경찰청이 중대재해기업과 다를 바 뭔가! 조지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유감!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 18일에 서울 관악서의 30대 경위가, 22일에는 충남 예산서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6일에는 서울 동작서의 40대 경감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모두 과로와 조직내 압박감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길이 안 보인다."
서울 관악서의 30대 젊은 청년 경찰이 사망 보름 전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다.
경찰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청은 이미 중대재해기업과 다를 바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말자고 제정했던 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아니었나!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롯데건설의 산재 사망자 수는 5명이었고,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공무원 49명이 자살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경찰청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즉각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서울 경찰청의 경우 최근 '실적 부진' 경찰서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악서와 동작서 모두 현장점검 대상이었고 일선 경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문제는, 지난 1월 조지호 청장이 부임한 후 '장기사건 비율', '치안고객만족도' 등 지표 개선을 한층 더 강조해왔다는 사실이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조금 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실태진단팀을 구성했다며 "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한가한 소리를 넘어 참으로 뻔뻔스러운 말이다. 이러니 서울청에서는 수사관 부담이 커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반기에 특별처리기간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간 큰 이견 없이 의결했다는 것도 무척 유감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지금 즉시 서울 경찰청에 대한 엄중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 또한 조사의 결과와 연동되어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2024년 7월 3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