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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상반기 국세 10조 덜 걷혀! 나라살림 거덜내는게 이 정부의 목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 10조원이나 덜 걷혔다.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 액수다.
익히 짐작 가능한 바대로, 윤석열 정권이 줄기차게 삭감해준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며 종부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감소했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탈탈 털어대면서 재벌과 초고소득자의 세금만 깎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스러운 현실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나라살림을 거덜내는데 있다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그래도 보수는 경제와 안보에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
부족한 세수는 그대로 빈약한 서민들의 복지마저 잔인하게 삭감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기조는 전세계적 흐름과도 정반대다.
엊그제 브라질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합의문을 통해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마다 과세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도 이런 합의를 명문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대한민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견지했다. 나라 밖에서까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살림 온통 거덜내고 있는,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만 불려주고 있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이, 민생이 산다.
2024년 8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