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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부대변인 브리핑] 장병 복지예산 삭감할 때가 아니라 모병제 전면 전환 논의할 때
□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55분
■ 장병 복지예산 삭감할 때가 아니라 모병제 전면 전환 논의할 때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는 공약 하나 지키지 못해 병사들 생일케이크와 자기계발 비용을 빼앗는 윤석열의 나쁜 정치는 우리 국군이 처한 진짜 위기를 가리고 있다. 군대에 간부도 병사도 없다. 모병제로의 전면 전환 논의가 절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TF를 만들어 모병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국군 상시병력은 12만 명이 줄었다.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면 2040년에 국군은 반토막이 난다. 초저출생 사회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징병제는 20대 초반 남성의 경력단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등 문제가 많았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5년 후나 10년 후 모병제가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모병 인원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복지혜택으로 풀 수 있다. 현재도 열악한 처우로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구절벽 시대와 모병제 사회를 대비하자.
2023년 11월 3일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