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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논평] 홍콩 사태의 책임은 시위대가 아닌 공권력에 있다.
홍콩 사태의 책임은 시위대가 아닌 공권력에 있다.
- 홍콩과 중국 정부는 시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홍콩 시위가 더욱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0월 1일 10대 학생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11월 8일에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던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홍콩 경찰은 11일에도 시위 참가자 복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홍콩 폴리테크닉대(이공대) 안에 모여있는 시위대에 대해 홍콩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섰으며, 고립되어 있는 학생과 시위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홍콩과 중국의 관계와 역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홍콩 시위의 주장과 양상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물리적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민중당 인권위원회는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폭력 진압을 규탄한다.
시위대는 시위대이기 이전에 시민이다.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시민을 향한 총기 사용은 극도의 절제가 전제돼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민의 행위가 실정법을 넘어섰다면 공권력은 법률에 근거에 그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은 유일무이하게 합법적인 폭력이기에 그 책임도, 엄중함도 차원이 다르다. 경찰, 군대, 정보기관 등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피해자 개인과 집단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 때문에 공권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를 비롯한 폭력 진압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당화는 이런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SNS에 공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이 죽거나 다칠수록 중국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비무장한 홍콩 시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공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민중당 인권위원회는 중국과 홍콩의 공권력이 시민들을 향한 총부리를 거두고 정치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11.20
민중당 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