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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공식 거부, 친일 굴욕외교에 맞서 피해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3.14
    • 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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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진보당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적극 지지하며, 친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은 원천 무효다. 현행 민법에는 제3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 변제를 강요하는 정부의 반헌법적 폭거는 절대 자행돼선 안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상식'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에 출석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눈물을 짓밟고 강제동원 가해국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백기투항'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사죄와 배상은 '역사 정의' 실현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덮으려다 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진보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과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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