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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권 입맛대로" 국민연금 장악 기도 중단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총20인으로 구성되고 이 중 상근 전문위원은 단 3명뿐이다. 이 3명이 기금운용위 산하의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을 관할하는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번갈아가며 맡는다. 그만큼 막중한 상근 전문위원회에 하필 또 검사 출신을 선임할 때부터 이미 국민연금 장악 의도가 드러난 바 있다.
연이어 정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에 ‘전문가단체’ 추천을 넣기로 하여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3명)과 비상근 위원(6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것을 9명 중 6명은 가입자단체(상근 3명+비상근 3명),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비상근 3명)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형식은 전문가단체 추천이지만 내용은 친정권 인사로 채워 의결권 행사에 정권 입김을 세게 넣겠다는 것이다.
정권 입맛대로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기금위 상근 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물산 합병사건 후 정경유착 비리로 국민연금이 재벌의 사적 이익 도구가 되는 걸 막기 위해 2020년 만들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위촉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수탁위까지 채우는 것은 과거 정경유착의 흑역사로 돌아가는 것이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쌈짓돈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인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