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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윤석열표 주69시간 노동, 완전 폐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주69시간제’로 불리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완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방안이 ‘과로사 조장법’, ‘워라밸 파괴법’이라는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정부여당은 우왕좌왕 하고 있다. 총리는 ‘수정할 생각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엇박자를 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시간 근로는 오해”라며 소통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 스스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 떠벌였고, 여당에서도 ‘MZ세대는 다 좋아한다’고 자랑하던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자인하는 꼴이다. 우스꽝스럽고 한심하다.
윤 대통령이 MZ세대를 콕 집어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 후보시절 ‘주120시간 바짝 일하라’는 발언부터 노동계와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과로사회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재갈을 물리더니, 이른바 ‘MZ노조’ 한마디에 부랴부랴 뒷북 호들갑이다. 왜 대통령의 귀는 ‘MZ노조’ 목소리만 들리고, 나머지는 안들리는가. 오죽하면 이탈리아, 호주 등 해외 언론조차 주69시간제를 ‘거꾸로 간다’며 조롱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일하면 전 세계 누구든 골병드는 당연한 이치를 ‘MZ노조’를 통해서 들어야만 접수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하랴. 사람죽이는 노동개악에 대한 반성없이 MZ타령, 세대 갈라치기하는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완전 폐기하라.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 해야한다. 최근 서울에서 나흘에 걸쳐 62시간 연속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과로사했다. 사람이 몰아서 일하면, 몰아서 입원하거나 정말 죽는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