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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과거 지운 미래 없다. ‘기금’ 꼼수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하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강제동원 과거사를 지워버린 윤석열 정부의 '친일굴욕 외교'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양 단체는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치·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고령화, SDGs의 실현" 등을 하겠다고 꼽았다.
먼저 이번 발표는 뜬금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과 함께 양국 재계가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을 준비해 왔다.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게이단렌과 전경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간접 배상'처럼 보이게 분식한 꼼수였다.
그러나 양 단체의 기금으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미래청년기금'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팔이 중단하라'는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유학생 지원은 별개 사안으로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는 것이다. 그러자 양국 재계는 지금껏 언급조차 없었던 저출산·고령화 등을 내세우며 '미래 파트너십' 기금으로 둔갑해 발표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니 꼼수만이 난무한다. 과거를 지운 '미래'는 없으며, 강제동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없이 '파트너'도 없다. 당장 군국주의 침략으로 생겨난 '과거사'를 전면 부인하는 일본과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윤석열 정부의 '백기투항' 위에 어떠한 양국의 미래도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3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