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3.21
    • 조회수448
    • 좋아요좋아요5


  •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의원수 증원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가지 방안 중 2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세 가지 방안을 토대로 오늘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 느닷없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수 반대 천명을 넘어“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채택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으로 빛이 바랬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례성 확대, 양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연초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여당도 정개특위에서 참여해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의원수 확대’반대 여론에 기대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선거제 논의의 핵심쟁점은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다. 물론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안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든다. ‘소선거구’ 자체가 문제인데, 일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민심의 왜곡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하고 민심을 왜곡하며, 다당제 실현에 장애물이던 ‘소선거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진보당이 제안하는 ‘대선거구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는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적용이 쉬운 방안이다. 소선거구제 253석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17개 시·도를 하나의 대선거구로 하여 선출하면 되고,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조정의석’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 제시된 3가지 안에서 이런 방안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결국 거대 양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채 선거법을 개혁하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반대’를 외치면서 현행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몽니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방패 삼아 논의 자체를 막고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23년 3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