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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늘봄학교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늘봄학교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졸속 늘봄학교 정책발표, 이대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 윤석열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부모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돌봄과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늘봄학교 운영주체를 불안정한 일자리와 졸속계획으로 채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아이를 봐주는 선생님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바뀔 수 있다. 한 교실에 20명의 아이들이 있고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본다. 중간에 방과후 프로그램과 사교육도 가능하지만, 들고나는 아이들의 안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아직 없다. 아동친화형 돌봄교실로 바꿀 계획은 있으나 일단 3월에 시행한다. 행정업무를 하는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지만, 정규인력 충원대책은 없다. 학교 행정조직의 법적 안정 대책도 없는 와중에 그저 ‘추진하겠다.’는 말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3월 시작되는 새학기에 어떻게 안심하고 부모는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선생님, 지방공무원,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고 쉼과 놀이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과 인력확충이 우선이다. 매번 바뀌는 돌봄교사와 교실로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늘 학교에 있을 수 없다.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진 학교현장을 원하지 않는다. 온전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현재 늘봄학교 정책으로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2024.02.06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