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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통합은 무슨, 촛불 우롱 사면!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2.06
    • 조회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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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4년 2월 6(화오전 13시 5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통합은 무슨, 촛불 우롱 사면!

     

    설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김기춘과 김관진이 포함됐다. 행정부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남용한 이들이 아닌가. 박근혜 씨를 비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에 유리하도록 군을 동원해 댓글 조작한 김관진, 이 파렴치범들을 사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 대상으로 했다고 적혀있다. 김기춘·김관진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가? 정적·비판세력 제거에 혈안돼 블랙리스트를 주도해 만들고, 댓글조작까지 하며 야당을 비하하는 게 그저 관행일 뿐이라는 건가? 기가 막힌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관행으로 취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 아닌가.

     

    이들뿐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들도 사면 대상이다. 촛불로 심판한 적폐들을 대대적으로 부활시키는, 그야말로 촛불 우롱 사면이다.

     

    이따위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될 수 있나. 적폐 부활 사면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착각 마시라. 이 사면으로 갈등을 봉합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농단 범죄 옹호자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범죄를 비호하는 이들은 똑같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윤석열 정권 심판 외침은 더 커질 것이다. 정권 심판 이유를 오늘 윤 정권 스스로가 하나 더 추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4년 2월 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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