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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부대변인 브리핑] 의대 정원 확대 환영, 지역의료/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 김기춘·김관진 상고포기, 짜고치는 특별사면에 헛웃음만 나온다
□ 일시 : 2024년 2월 7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의대 정원 확대 환영, 지역의료/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단을 환영한다.
의대 정원 확충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풀 첫 번째 단추다.
정원확대의 취지를 잘 살리는 가운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로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
늘어난 정원이 실제 필요한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에 근무할 의사에게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증가 된 정원을 필수의료로 유도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 대책 없이 필수의료 분야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한 전망에 시달려야 한다면 정원 증가로도 인력부족과 근무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늘어난 지방 의대 정원에 대한 교육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국민이 동의하고 환영함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려스러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벌여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바 있다. 의료 수가만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는 것 또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의협은 총파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 김기춘·김관진 상고포기, 짜고치는 특별사면에 헛웃음만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김기춘과 김관진 등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단 한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사면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는 건 당연하다. 심지어 김기춘은 지난 24일,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지원에 전경련을 압박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파렴치범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조작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김관진의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착실히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그들과 똑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