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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끊임없이 대통령을 향하는 '고발사주'의 화살표! / 노동자 호주머니 털어 부자 지갑 메꿔주는 참 나쁜 정부!
■ 끊임없이 대통령을 향하는 '고발사주'의 화살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오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에서 나온 2020년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에 찍혀 있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하루 전날에는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함께 했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공작을 벌였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국기문란 행태다. 일개 검사가 아무도 모르게 단독으로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손준성 검사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정보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다.
여기에 '고발사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겼던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나? 고발사주 자체가 '검언유착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등장했던 범죄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파렴치한 범죄 직전에 손준성과, 그리고 권순정과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이미 재판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작년 10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발장'이 검찰총장 부속실에 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시 고발장이 윤석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나가고 한동훈 검사가 공모할 가능성에 객관적 근거를 생각해봤다"고까지 하지 않았나?
'고발사주'의 모든 화살표는 처음부터 쭉 계속하여 윤석열 대통령만을 향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
■ 노동자 호주머니 털어 부자 지갑 메꿔주는 참 나쁜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강행한 '부자감세' 영역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천문학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수치다.
이른바 '투명지갑, 텅장'으로 불리며 원천징수되는 노동자들의 세금은 그대로 걷어가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대폭 세금을 깍아준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알뜰하게 털어 안 그래도 빵빵한 부자들의 지갑을 더욱 불려줬다는 것이다.
참으로 나쁜 정부다.
이러면서도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고 있으니, 그 파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러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예산을 잡아두고도 쓰지 못한 돈, 불용액이 자그마치 46조원에 달했다. 수조원대 환율 안정 자금까지 끌어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다.
당연히 이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으나,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다. 애초 국회에서 결정된 교부금보다 무려 18조6천억원이나 적은 돈이 지급된 것이다. 국회 심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 사태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까지 낸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나라살림이 거덜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설을 맞아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논평은 새빨간 거짓말 또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강성희 의원의 절절한 호소대로, 국정기조를 즉각 바꿔야 한다.
2024년 2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