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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부대변인 브리핑] 4.3 민중항쟁의 날, 4.3 왜곡처벌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는 국민의힘!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4.3 민중항쟁의 날, 4.3 왜곡처벌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볼 수 없었다.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충주를 시작으로 강원도,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유도 없이 추념식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과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이 된 날을 저버리는 여당 대표의 무도한 모습에 참으로 분노스럽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중요하지, 국민의 아픔은 일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다.
한덕수 총리를 앞세워 추념사를 대독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것을 빠트렸다. 4.3 왜곡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4.3이 북한의 지시라며 제주도민들을 폄훼한 국민의힘 구로을 태영호 후보, 4.3에 대해 북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 또한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며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니 4.3 왜곡처벌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며 특히 오늘은 4.3 민중항쟁 유가족들의 목소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자신의 일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기에 특별한 노력 없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다.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의 저자 안 안설렝 슈창베르제의 말이다. 혼자 숨어 우는 것은 치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함께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나서서 국민을 애도할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제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 노인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는 국민의힘
윤기섭 의원을 포함한 38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하고 동일 임금체계 속에서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청년과 여성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이젠 노인마저 저버리고 있다. 참으로 오만하고 자격 없는 행태다. 칠레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4만 2천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한 달 내내 일해도 16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선거철이면 경로당을찾아 큰절하며 지지해달라 요구하고 경로당의 어르신께 매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며 노인복지 정책은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홍보했던 것이 국민의힘이다. 정작 뽑아놓으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오늘도 새벽 첫차를 타고 열심히 일터로 나간 어르신들이 분통 터질 일이다.
노인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이들에게 정치를 맡겨도 되는 것 인지 참으로 걱정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이 이하로 내려간다면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차등적용을 버젓이 주장하는 뻔뻔함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은 그 어떤 차별과 배제의 정치도 용납하지 않는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남은 오늘, 국민의힘이 부디 새겨듣길 바란다.
2024년 4월 3일(수)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