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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전화 한 통 했다고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한심한 인식! / 중구난방 교통카드, 제발 합칩시다!
□ 일시 :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화 한 통 했다고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한심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상하다. 그동안은 ‘정치 안 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건가. ‘홍철없는 홍철팀’처럼 어색한 말이다. ‘통치가 아니라 정치하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하다.
총선 패배 후 무엇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 속내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하는 대통령’의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그리고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추켜세웠다. 한심하다. 취임 2년 만에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하나.
그뿐만 아니다. 연설문의 단어를 쉽게 고치라고 했다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직언해야 할 대통령실의 인식이 이토록 ‘윤비어천가’에 저자세라니, 아직 국민들의 심판을 체감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
분명히 말한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안일한 인식에 대통령이 하겠다는 ‘정치’도 기대가 안 되기는 매한가지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치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 중구난방 교통카드, 제발 합칩시다!
24일부터 K-패스가 발급된다고 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환영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너무 종류가 많다. 서울에는 이미 100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K-패스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더 경기패스’, ‘I-패스’ 등으로 나뉜다. 이마저도 수도권이고 이외 지역에는 없다.
당장 국민들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며 내 생활방식에 나에게 뭐가 더 나은지 따져보고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이라면 고려할 게 더 늘어난다. 그러고 난 뒤에도 사용하며 내 카드가 이 역에서 사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고, 지원 가능 횟수를 채웠는지까지 세야 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더 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나.
초기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한정된 데다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규모도 차별이다. 중앙정부가 예산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 불필요한 시스템을 얹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 자체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4년 4월 22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