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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진 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사건관련자 김용원 인권위원, 왜 갑자기 채상병 부대 방문했나?
□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오늘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했다. 이는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가 총리 본인의 명의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이후 이어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전했다는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일본의 현직 총리와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책임으로 벌어진 여러 침략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긴 했으나, 지금껏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무시, 침략전쟁 미화를 묵인해온 것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우익사관에 기초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징용 사실을 왜곡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묵인해왔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나머지 물잔 절반’을 채워줄 거라던 윤석열 정부였다. 이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결국 돌아온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 아닌 일본정부의 독주이다. 외교는 일방적이지 않다. 오늘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정부에 한마디 못하고 휘둘리기만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딛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부 부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단호하게 내놔야 한다.
■ 사건관련자 김용원 인권위원, 왜 갑자기 채상병 부대 방문했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해병대 채상병 소속 부대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간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인권위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김 위원은, 끔찍하게도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김 위원은 채상병 순직사고 이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갑자기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바 있다. 그 과정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본인이 직접 박정훈 대령 진정 건을 기각시키기도 했다.
'군인권보호관'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건관련자다.
총선 이후 야 6당의 첫 공동행보는 바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였다. 이런 시기에 의혹의 중심에 선 사건관련자가 뚜렷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해당 부대를 콕 집어 방문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서둘러 더 숨기고 입을 맞춰야 할 긴급한 이유라도 있었다는 건가?
군인권보호관 이전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다. 특검이 지연되면서, 진즉에 사퇴했어야 마땅한 사건관련자의 부적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고, 이후 특검과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 4월 23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