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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부대변인 브리핑] 장모가 가석방대상에 다시 올랐는데, 대통령은 계속 입다물고 있을 텐가! / 자신은 죄가 없다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
□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모가 가석방 대상에 다시 올랐는데, 대통령은 계속 입다물고 있을 텐가!
법무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성남시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한 바 있다.
먼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못 박아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모가 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만 있는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당시 분명히 "장모가 사기는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벌써 2심까지 판결이 나왔고, 다시 수감되어 가석방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까지 계속하여 입을 닫고 외면할 참인가?
총선 이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어제 참모 인선 브리핑에서는 직접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까지 받았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장모의 사문서위조까지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는 사실이다.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가족 비리 문제부터 속 시원히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 자신은 죄가 없다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되었다. 김광호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할로윈 기간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으로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고,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뻔뻔함에 기가 막혀 턱이 빠질 지경이다.
이태원은 용산에 있으니 용산서의 일이고, 서울청은 나름 조처를 했으니, 자신이 할 할 일은 다 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오늘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멍들어간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들키지 않았는가? 그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가 막힌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어제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진정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면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과 활동 기간도 본래 1년 6개월로 복원하여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안전 사회로 가는 첫발이 될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