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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부대변인 브리핑]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 김포시 공무원 또 사망,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오늘 공수처에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종섭 전 장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소환한 첫 번째 피의자다.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과 해병대수사단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신저로, 대통령실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유 관리관의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라지만, 유 관리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정하면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채상병 사망의 실체를 가장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강조하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던 지론에도 맞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고 있어 공수처장은 두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수장이 없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은 채상병 특검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이 시점에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채상병 죽음의 심각성을 모르는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다.
■ 김포시 공무원 또 사망,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25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남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의 부고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저년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에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24년 4월 26일(금)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