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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결사보위'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인가! /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절대로 안 될 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5.13
    • 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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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0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 결사보위'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인가! 

     

    집권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당연직을 포함한 7명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면, 과연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연직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민생파탄'의 주범이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았다.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성일종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되었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하여 엄태영, 전주혜 의원은 모두 친윤계로 익히 알려진 바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에 따라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꾸려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무려 네 번째 비대위다. 

    그러나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민심을 깡그리 잊었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심한 모양새다. 다시 친윤계로 가득 채운 비대위로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겠나?

     

    '위기'라는 인식조차 전혀 못하는 집권여당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  

    '비상대책위원회'란 이름이 아깝다.

     

     

    ■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절대로 안 될 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꺼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핵심 이유는 '민생파탄'이기도 했다. 노골적이고도 집요한 '부자감세'에, 천문학적인 '세수펑크'에, 무능한 통화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민생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부자감세' 옹호발언에 무척 당혹스럽다. 

    당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인 발언으로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과반을 훌쩍 넘는 초거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사소한 개인발언'이라 치부할 수 있겠나! 

     

    전 정부에서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는 진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부동산 세제는 '이념적 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민생'의 영역이며 '공정과 공평'의 문제다. 

     

    지금은 '종부세'를 흔들 때가 아니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4년 5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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