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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김다은 부대변인 브리핑] '김건희 방탄'인사 단행? 이제는 특검! / 네이버라인, 지금은 강하게 항의 할 때!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5.14
    • 조회수117
    • 좋아요좋아요3
  • □ 일시 : 2024년 5월 14(오전 11시 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방탄' 인사 단행? 이제는 특검!

     

    어제 법무부가 고검장, 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팀 구성 지시 11,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만에 이뤄진 김건희 방탄인사이다.

     

    정치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의 우려가 그대로 실현되었다. ‘민심 청취 기능을 위한 민정수석 임명이라더니 결국 또 김건희 방탄, 윤심 경호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 교체. 대통령실의 검찰 개입, 검찰 독재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대통령이 말한 수사 부실 의혹더 나올 것도 없다. 이제는 특검뿐이다.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네이버라인, 지금은 강하게 항의 할 때!

     

    네이버라인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나왔다.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에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달려며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네이버에 입장을 요구하거나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아니라, 일본에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 101항의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이미 위배하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번 네이버라인 사태는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프레임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게 우리 기업을 보호해달라는 당연한 요구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단호하게 대응하라.

     

     

    2024년 5월 14

    진보당 부대변인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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