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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의 봄을 만드는 교사대회를 응원한다.
스승의 날이다.
1982년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첫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스승의 날은 청소년과 교사의 상호 신뢰 속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오히려 이를 중간에서 짓밟았던 것은 정부였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 신뢰하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는커녕 ‘서이초 교사 사건’을 무기로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았으나 학교에선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지 않고 학교 관리자는 무심하며, 여전히 교사들은 알아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방관하며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더 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생존권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독서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사들이 대량 해고와 임금 환수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결함을 힘없는 기간제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학교에서도 입틀막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 내 인권을 폐지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해결하라며 서로를 불신하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에게 위기의 시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5월 25일 국회 앞에서 교사대회를 진행한다. 교육의 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진보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 정원 확보등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4년 5월 15일(수)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