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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부대변인 브리핑] 또다시 부자감세 외치는 국토부 장관, 국민은 한숨만 나올뿐!/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모찬스 의혹, 직접 답을 내놓아야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또다시 부자감세 외치는 국토부 장관, 국민은 한숨만 나올뿐!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느낀 듯 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까지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본래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감소로 이미 56조 4천억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납부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1%도 안되는 이 세금을 줄여서 정작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지 못했는데, 이 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다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만들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초과이익 면제 금액을 완화시켰지만 그것도 부족해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은 세입자의 불안감을 줄어주었던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오르던 전세와 월세를 상한하였던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로지 부자감세를 외치고 집 없으면 죄인이라고 외치는 국가에서 어떻게 출생률을 올리고 인간답게 살라는 건가? 신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 것이지만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음을 안도하며 노후 준비를 하는 국민, 2년마다 이사를 고민하며 한숨과 두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세입자인 국민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
■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모찬스 의혹, 직접 답을 내놓아야
‘우리의 출발선은 같습니까?’
불과 5년 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에 청년들이 했던 질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물음이 지속되고 있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딸이 대학교 3학년 때 김앤장 인턴에 공고 없이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민정수석은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의혹에 입을 닫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 사라진 것은 오래되었다.
부모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김앤장의 고위직 자녀 특혜성 인턴 제공 의혹은 이미 있었던 일이다. 진짜 문제는 이를 고치겠다며 나서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딸이 학부생 시절 아빠 덕으로 인턴을 하여 로스쿨에 진학하고 일하는 동안 돈 없고, 빽 없는 90년대생 청년들은 낮은 임금, 불안전한 일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지금 민심은 김 민정수석이 진심으로 ‘아빠 찬스’를 이용했는지 묻고 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0일(월)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