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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의원발언] 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작성자윤종오 의원실
    • 등록일2024.06.10
    • 조회수124
    • 좋아요좋아요3


  •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윤종오 원내대표

     

    5,000억 시추 전에 검증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영일만에 대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며 5,000억의 탐사 시추계획 승인을 발표한 이후, 

    발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액트지오사가 정부의 주장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업체인지,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와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시추계획을 왜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했는가? 입니다. 

     

    액트지오사는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으로 일반 주택을 본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 3700만 원이던 연평균 매출이 지난해 73억 원으로 급증해 한국 정부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국내 동해 8/6-1 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 구조 탐사정 시추위치 선정> 문건에 따르면, 

    8/6-1 광구에 대한 시추기본계획은 2023년 10월에 수립됐고, 12월 한국석유공사 5차 투자리스크위원회 회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시추위치를 선정하고 그 이후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입니다. 

    즉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시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하면 최소 5천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기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야 합니다. 

    의혹의 해소는 국회에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국회는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전종덕 의원

     

     

    상속세 완화 시도, 윤석열 정부와 거대 양당은 초부자 부역 감세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과 거대 양당이 부자 감세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금투세,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보호 2법 폐지 주장에 이어 상속세 완화까지 

    초부자 감세 결정판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로 부자 감세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양당은 마치 상속세가 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1만5천760명으로 전체 상속자의 4.5%, 전체 인구의 0.03%였으며, 

    지난 10년간(13년~22년) 전체 상속세의 85.4%는 10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338명이 낸 상속세였습니다.

    상속세 완화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초부자들뿐이며, 재벌 대기업의 경영세습, 부의 세습을 쉽게 해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일 뿐입니다.

     

    부모의 부와 자산이 자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는 1% 부자들에게는 철옹성을 쌓아주고 99% 서민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퍼주기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워지고 지방예산, 복지예산 축소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총선 민심을 따르는 민생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줄여야 할 것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를 대폭 강화해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감세 경쟁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시름하는 서민들에게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책경쟁이 총선 민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혜경 의원

     

    윤석열 정부는 “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싸움을 안 할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북에서 보낸 오물 풍선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접경지 주민은 남과 북의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접경지 군사훈련 실시, 갈수록 강 대 강 힘의 대결로 치달아 더욱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처음에는 서로 간을 보며 살살하다 점점 더 커지면 종국에는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 대 강 싸움은 누군가 이길 수는 있어도모두 최소한 피멍이 듭니다.

    남과 북의 강 대 강 싸움에서 피멍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강 대 강 대치입니까?

    북과 강 대 강 대치로 절대 남쪽 정부가 꿇리지 않음을 과시하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강 대 강 대치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치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싸움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하십시오

    싸움의 시작인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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