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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막무가내식 시추? 가정집에서 수도관 뚫을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 윤희근 경찰청장,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심각하지 않다고?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막무가내식 시추? 가정집에서 수도관 뚫을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
어떻게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던 액트지오에 우리 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겼느냐는 질문에 대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답변이다.
"사전에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액트지오의 탐사자료 정밀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모릭 텍사스대학 교수가 액트지오 소유주이자 고문인 아브레우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교차 검증이 가능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석유공사의 답변이다.
탐사컨설팅 자문 입찰에는 애초 4개 업체가 참여했다더니 3개 업체로 정정하면서는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막힌 수도관을 뚫기 위해 업체를 알아볼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러고도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사업을, 다음달 중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지점을 결정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궈먹듯' 밀어부치겠다는 건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무가내식 시추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차원의 엄밀한 검증 뿐이다.
■ 윤희근 경찰청장,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심각하지 않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급박,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직무집행법상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다.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다.
경찰청장은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핀마저 뽑아버리고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발 뻗고 잠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청과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시킨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말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이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안이한 행태에 할 말조차 잃을 지경이다.
정부와 경찰의 방임 속에 이른바 탈북민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대북전단, 페트병 등을 살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한발짝만 더 내디디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일단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켰던 '대북전단 살포'부터 자제시켜야 한다. 경찰직무집행법상 윤희근 청장이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도, 북한에서 공언한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
2024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