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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부대변인 브리핑] 권익위의 ‘김건희 사건’ 종결, 특검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공공돌봄 후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해야!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익위의 ‘김건희 사건’ 종결, 특검이 필요하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라고 발표했다. 발표에서 권익위는 직무관련성 여부가 왜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이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 없이 신고처리기한을 연장하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구이다. 하지만 어제의 발표를 보면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인 관련 부탁을 했다며, 청탁 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사 종결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이다.
권익위의 결정과 별개로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데, 권익위를 결과를 보고 어느 국민이 명품 수수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는가?
김건희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받고있는데도, 대통령의 국외 국빈방문 동행을 위한 출국을 했다. 대통령 부부의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대답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 서울시의 공공돌봄 후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의회의 조례 폐지 가결에 이어 10월 31일 청산을 목표로 서비스종료와 노동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돌봄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돌봄에 관련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윤의 중심이 아닌 사람답게 살면서 돌봄하는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본질이며, 저출산·고령화에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폐지는 공적돌봄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대표적인 민생 과제이다.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생애 전반에 돌봄은 필수적이다. 코로나 시기에 봤듯 돌봄의 영역은 민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공적영역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더 확대되어야하는 영역이다. 국가의 돌봄정책 실종과 방치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졌고,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까지 온 것이다.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기 위한 노동자들의 동조 단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또한 진보당에서는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진보당 부대변인 김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