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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가증스럽고 끔찍한 임성근의 탄원서 정치쇼! / 이원석 검찰총장, 입으로만 수사하나?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증스럽고 끔찍한 임성근의 탄원서 정치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하여, 이미 대통령까지 총출동하여 구명작전에 나섰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탄원서'를 경찰에 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가증스럽고 끔찍하여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다.
임 사단장은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정작 탄원서에서는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겨버렸다.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자의적으로 지시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인지, 부하의 책임이라 고변하는 고발장인지 당최 분간이 어렵다. 임 사단장의 구체적 책임을 명시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내용과도 다르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태다.
특히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데서는 눈을 의심할 정도다.
이런 자가 우리 군의 주요 간부였다니,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 장병들에게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시켜왔다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도 이런 끔찍한 시각에 동의하기에 이토록 그 모든 무리수를 무릅쓰면서까지 '오직 임성근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이런 끔찍한 사단장을 그대로 두고서 과연 누가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격노해야 맞다.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의혹은 그것대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더라도, 이 탄원서 하나만으로도 임성근은 즉각 파면해야 마땅하다.
■ 이원석 검찰총장, 입으로만 수사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여부 관련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하여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수사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미 지난 3일 퇴근길에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수사일정'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대선 전 도이치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입으로만 수사하는 조직이 되었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특검들 관련하여 '법치주의 훼손'이라 응수하려거든, 최소한 수사하는 시늉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의혹의 당사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보란 듯이 해외 순방 중이다.
'법치주의'대로라면 지금 즉각 취해져야 할 조치는 바로 출국금지부터다.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 중인 최재영 목사도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마땅히 그 명품백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입 다물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늦어도 이미 한참 늦었다.
2024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