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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 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윤종오 원내대표
"지시했어도 권한없으니 무혐의"라고요?
대통령의 격노가 결국 경찰의 수사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쏙 빠진 것에 대해 경찰의 말이 참 구차합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 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수중 수색은 사단장이 사전에 인식했다고 판단 못한다" 어떻게 경찰의 말이 지난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의 항변을 이리도 닮았습니까.
임성근은 지난 청문회에서 "지도했지만 지시는 아니다"라며 발뺌했는데, 이번에 경찰은 "지시했어도 권한행사는 아니다"라는 새로운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지난 1년 간의 경찰 수사는 임성근을 살리기 위한 논리를 짜맞추는 시간이었습니까.
수사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하고, 한술 더 떠 임성근은 취재진을 향해 사과문 안보내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도 신뢰하기 힘든 수사결과지만, 수사외압에 얽힌 그들에겐 썩은 동아줄도 금 동아줄로 보이나 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몰락의 신호탄도 '탁치니 억하더라' 수사발표였습니다.
만약 수사외압 사건을 억지 수사발표로 은폐하려든다면 탄핵민심이 폭발 할 것임을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은 특검으로 수사외압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전종덕 의원
"임성근 무혐의, 힘없는 농민만 구속, 친윤무죄, 반윤유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카톡, 녹취,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회 앞 농민대회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연행된 청년 농민은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사유는 농기계 반입을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80평생을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 해병 할아버지의 탄식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은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틀어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정혜경 의원
농민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성난 민심’은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눈 뜨면 오르는 게 물가입니다.
이제는 오르는 물가를 빗대어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커피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사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르는 물가를 잡아보겠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겨우겨우 버티며 우리나라 농업 전선을 지켜가는 농민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 지을수록 ‘적자 농사’라는 이중 고통을 당하는 농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농민 목소리도 들어달라’, ‘적자 농사지으며 살 수 없다’, ‘정부가 해결하라’
정부는 절박한 농민들 외침을 귀담아듣기는커녕 농민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도 큰 오판을 하였습니다.
농민을 가둔다고 농민들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구속 농민을 석방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농민과 농업을 ‘제물’ 삼아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농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농민과 함께 농업전선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끝은 바로 성난 농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