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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속노조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가 1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92.5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금속노조는 ‘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노동자의 뚝심으로 자본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 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금속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파업 요구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는 대한민국이 2021년 ILO 핵심 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한 내용(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적용 등)에 충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2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발효됐으며, 2023년 ILO로부터 ‘직접 요청(Direct Request)’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묻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하지않고 뭉갰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제사회 망신을 넘어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 제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파업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정확히 평가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눈 감고 귀 닫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제 폐기,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등 모든 요구안은 ILO 기준에 부합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자 목숨까지 걸고 투쟁해온 사안이다. 이를 노골적이고 처절하게 짓밟으며 상상 초월 노동개악을 강행해온 윤석열 정권이다. 대통령이 수십 번 민생 토론회를 하면 뭐하나. 절대다수 노동자를 죽이며 말하는 민생은 거짓일 뿐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국민을 죽이는 것이며, 노동을 탄압하는 것은 민생을 죽이는 것이다.
진보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엄호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140만명의 국민들이 탄핵소추발의 국민청원에 뛰어들고 있다.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이며, 노동자 민중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보당은 그 길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며, 금속노조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