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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해충돌 판단 못하겠다면 권익위는 왜 존재하나? /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의 몰상식한 대통령의 대러외교!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7.10
    • 조회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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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해충돌 판단 못하겠다면 권익위는 왜 존재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하여 판단을 못 하겠다며 다시 방심위로 '송부' 결정을 내렸다. "류희림은 아니라고 한다"가 그 이유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살다 살다 정말 별 꼴을 다 본다. 

    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가 아닌가? 

    국가의 녹을 먹으며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판단을 못 하겠다'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일을 못하겠으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책임함, 임무해태와 방기를 넘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이다. 

     

    149명 방심위 직원들의 신고와 각종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혐의에는 '판단을 못하겠다'면서도, 거꾸로 류 위원장이 적반하장식으로 신고한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이쯤 되면 권익위가 곧 류희림으로 한 몸과 다름 없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총괄기관'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번 결정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다. 존재의 의미는커녕 완전히 반대로 질주하고 있는 작금의 권익위와 방심위는 모두 즉시 해체해야 마땅하다.

     

     

    ■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의 몰상식한 대통령의 대러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건 무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란 물음도 아니고, 안그래도 시시각각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니, 얼굴이 온통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은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게다가, 지난 북-러 정상회담 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러시아에 대한 첫 입장이기도 했다.

    이미 이념의 시대를 넘어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서로들 켜켜이 관계가 쌓여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런 와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유치한 질문으로 경고를 날렸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용산 외교안보팀의 안일하고도 저열한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며 염려스럽다. 

     

    어리석은 질문에 비한다면 오히려 러시아의 대응이 훨씬 더 '우문현답' 아니었나? 

    "우리는 이 접근방식에 반대한다. 북한과 남한 모두 역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발 뻗고 잠을 청해야 하나?

    현 정권 들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모두 다 총체적 난국이다. 

     

     

    2024년 7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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