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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대변인 논평] 모병제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다.
[민중당 논평] 모병제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다.
모병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점 환영한다. 민중당은 창당 이래 모병제로 전환할 것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왔다.
작년 남과 북의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맞게 군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60만 병력을 계속 유지하자는 건 냉전에 찌든 낡은 생각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을 감안하면 현재의 병력 유지는 불가능하다. 모병제가 하나의 대안이다.
일각에서 재정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청구한 내년 국방예산이 50조 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만 정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시대적 냉전 사고에 갇힌 정치세력이 모병제 전환 논의조차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늦지 않게 지금 당장 모병제 전환과 군 운용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공론화 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