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최대 300만원으로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들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필라테스 및 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헬스장 업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운영을 재개하는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한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리두기 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필요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최대 70% 감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2021년 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