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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문재인 정부, ‘비본질적 접근’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13
    • 조회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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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1년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대규모 수해로 모든 국민과 국가 전반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민들은 희망의 기대감을 품고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다렸다. 

    그러나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진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뒤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과 북의 대화는 이미 무너진 신뢰의 회복과 약속의 이행에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 협력, 전염병 협력,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뜬금없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지 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등 이미 약속한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은 절대로 함께 이뤄 낼 수 없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제 더 이상 허황된 수사로는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1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