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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고교학점제보다 대학서열화 폐지가 우선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대학생처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제도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고교서열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이 부진하고, 기존의 서열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을 그대로 둔 채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열화 체제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학습을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격차를 통한 불평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해선 안정적인 교사 수급 계획이 필요한데, 교육부의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 학급공동체의 약화로 인한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