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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계속된 농민제외, 재난지원금에 농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28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법인 택시기사 등이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노점상·일용직 등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도 농민은 없었다. 대통령의 ‘넓고 두터운’ 범위에 농민은 애초에 없었다. 단지 재난지원금에 농민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 취직할 곳이 없는 특성화고등학생 등 재벌과 부유층을 제외한 취약계층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재난의 연속인 상황에서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은 또 한 번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 농업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고 그 피해가 너무 큰 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삶을 포기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매출 급감(학교 온라인수업 등) △화훼농가 피해(각급 학교 입학·졸업식 취소) △농촌체험 관광 감소(사회적 거리 두기) △농업 현장 인력난(외국인노동자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미 여론은 선별지급을 반대하고 보편지급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진정으로 상권을 살리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선별지원을 중단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21년 3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