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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윤석열 총장의 사퇴 표명, 어이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퇴 표명은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수청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더구나 당정이 아직 중수청 설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사퇴까지 표명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사실상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정치행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 결국 윤 총장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대선 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부추긴 것이 된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는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검찰권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구성원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보인 사퇴 행보에 유감이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