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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한국의 반중, 반북 전선 동참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고위급 회의로 주목을 끌었던 ‘외교·국방장관(2+2) 회담’가 마무리 됐다. 이번 한미 2+2 장관회담를 통해 미국의 일본, 한국 연쇄 순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에게 한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 동맹을 빙자해 자국의 패권전략에 이용해 먹는 대상에 불과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로 시작된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보면 말이 공동성명이지 정작 한국의 국익을 위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발표였다.
성의 없이 작성된 공동성명에서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덕분에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조건’에 부합해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및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야 할 것이며,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일본과의 동맹체제 강화하고 그 아래로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냉전체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다시 말해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한미관계의 재조정이 아니라 허울뿐인 동맹을 내세워 대중국 봉쇄의 전진기지로 한국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강요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역시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한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명시하면서 기존의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내정간섭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는 곧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며, 대북 압박과 억제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번 2+2 장관회의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더욱 명확해졌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의 결별에서부터 시작된다. 70년이면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패권 강화와 신냉전 조성 전략에 휘말리지 말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2021년 3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