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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택배기사와 주민과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회사와 정부가 직접 해결해라!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이 제한됐다. 아파트는 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할 경우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지상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입구 높이가 2.3m여서 2.5~2.7m인 일반적인 택배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저탑차량으로 바꿀 경우 높이가 약1m27cm로 택배기사들이 허리를 펼고 일할 수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며, 손수레 배송은 노동시간 3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택배회사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다.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원활한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택배회사는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택배기사들과 의논하거나 해결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 배송을 많이 해서 이득 챙길 생각만 할 뿐,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강동구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택배회사는 나몰라 하며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과로사를 없애겠다는 사회적 합의문은 택배회사에게는 생색내기였다. 택배회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연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득만 챙기고 있는게 드러난 것이다. 택배기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배송을 위해 택배회사들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내놨어야 했고, 설사 늦었다 하더라도 택배회사가 적극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했다.
모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다.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은 생색내기 였는가? 택배기사들을 다시 과로사로 내몰건가? 과로사로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달리해야만 나서는 척이라도 할건가? 정부는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문를 함께한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없는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 택배회사와 정부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현 사태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4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